‘실세 원대’의 몰락…與 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金, 윤리심판원서 “모두 무고…제기된 의혹 징계시효 지나”
윤리심판원 장고 끝 金 주장 불수용…최고 수위 징계 결정
金, 원대 사퇴 13일만 제명 기로…민주, 15일 의총서 확정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압도적 과반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다."

2025년 6월13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부끄럽지 않은 임무 수행을 약속했던 원내대표 김병기. 포부와 달리 민주당 역대 '최악의 원내대표'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 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린 끝에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데 이어 당 지도부의 자진 탈당 요구에도 끝까지 버티다 당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윤리위 "징계 사유 완성"…김병기 제명 의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 의원은 이날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모든 의혹에 대해 무고라고 주장한 걸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 외에도 아들의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의혹,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13가지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따르더라도 대부분 의혹들이 윤리심판원에서 징계할 수 없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난 것이라는 취지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이날 9시간 가까운 장시간 논의 끝에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무고를 증명할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나아가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선출직 공직자의 품위 유지,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징계 사유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고,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액의 숙박권을 수수한 의혹과 지난해 9월 쿠팡 임원과 고액의 식사를 한 의혹 등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일부 사건들만으로도 김 의원 제명 의결을 하기에 충분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리심판원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지 않으면 심야에 긴급 최고위를 열어 비상징계를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이 자체 징계를 결정하면서 최고위는 취소됐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15일 의원총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다만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