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의전원-15년 복무’ 윤곽…의료계 반발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개설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 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포천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공공병원입니다.

70대 산부인과 의사가 그만두면 분만이 중단될 상황입니다.

[백남순/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 "분만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고요. 하시겠다는 분도 '이틀에 한 번씩 당직 서셔야 된다' 들으면 다들 안 하시려고 하죠."]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절반은 정원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가 4천7백여 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열악한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률안이 정부와 여당의 협의로 발의됐습니다.

입학금과 4년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되 졸업 후 15년간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의무 복무를 위반하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서울과 지방에 2029년 목표로 캠퍼스 설립이 추진되는데, 지역의사제와 달리 국립 의전원 졸업생은 타지역에서도 복무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정원은 기존 의대 정원과 별개로 백 명 남짓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와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실습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도 있고 다양한 공공의료기관들이 있어서 공공과 지방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40개 의대 유지도 어렵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사 인력 추계 결과가 부실하게 발표됐다며, 자체적으로 추계한 결과를 내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