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엄호나선 정성호 “’檢 구성원=범죄자’ 시각 갖지 않아야”

정 장관 “李정부의 검찰, 과거와 달라…기득권 유지하려 하지 않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1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곽을 드러낸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여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검찰 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검찰 전체가 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켰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라며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에) 나가 있는 검사들도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9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중대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 인력 구성의 경우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핵심 의제로 꼽혔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유보한 채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하기로 했다.

중수청 이원화를 포함한 세부 방안이 공개되자 여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검찰 조직을 그대로 복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수청에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부여되지 않았지만, 내부 직급 체계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수청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확대되면서 또 하나의 대형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 개혁 강경파 의원들을 비롯해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점에 대해 정부안과 관련한 정책 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하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제2의 검찰청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검찰은 추후 친(親)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검찰 카르텔이 아니라 국민 바람에 귀를 기울이라"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