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출산 가정 지원은 확대

2033년까지 단계적 보험료율 조정
저소득 지원·노후 소득 강화 개선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했다. 매년 0.5%포인트(p)씩 올라 2033년 13%까지 오를 예정이다.

2026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이 인상해 가입자 월 부담액이 늘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이 309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는 약 7700원을 더 내야 한다. 같은 소득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1998년 이후 28년 만에 보험료율이 오른 배경에 대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고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로 올랐다. 지난 1일 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한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동안 평균 소득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를 말한다. 소득대체율은 최초 70%에 달했지만 1999년 60%, 2008년 50% 수준으로 내렸다. 지난해에는 41.5%였다.

이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 수령액은 늘어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올해부터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기존에는 월 123만 7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만 2000원이 오른 132만 9000원을 받는다.

또 출산 가정과 군 복무자 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기존에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첫째 출산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12개월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또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실업·휴직 탓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시작한 지역가입자만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만 7950원을 12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연금 가입기간을 늘이면 노후 실질소득을 더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nps.or.kr), 블로그, 유튜브 채널(국민연금 TV)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