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 보완 등 대안 논의돼야"

정부가 오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면서도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것으로만 볼 수 없어서 어떻게 부족한 점도 보완할지 등 대안들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오늘 중수청, 공소청 법안이 나왔는데, 검사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그대로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없도록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공소청과 중수청이 당장 출범하는 것도 아니고 총리실의 검찰개혁TF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완벽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지만, 결국 입법은 의원들이 논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2916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