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지방분권이 대한민국 미래…권한 이양 체감돼야”

윤호중 행안부 장관 만나 지방소멸 대응·자치재원 확대 논의
생활 SOC·민원 행정부터 단계적 분권 필요성 강조

이재준 수원특례시 시장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국가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12일 윤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지방분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와 지방 간 상생협력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생활 SOC와 상권 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권한을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 수요에 맞춰 교부금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행정 체계로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시장은 수원시와 봉화군이 공동으로 조성한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사업은 대도시와 지방이 협력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이끈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이런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수원특례시가 운영 중인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의 전국 확대도 제안했다.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는 안전한 민원 환경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필요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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