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이력 전 전형 의무 반영…상위권 진학 사실상 차단
학폭 조치 4호 이상 기록 유지, 재수해도 불이익 지속 “입시 영향력 더 커질 것”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모든 대학입시 전형에 의무 반영되면서 학폭 이력 수험생의 대대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학폭 이력에 따른 불이익을 놓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학폭 이력을 보유한 수험생의 불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북·대구 주요 12개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합격 결과에 따르면, 학폭 이력 지원자 312명 중 262명(83.97%)이 불합격했다. 지역 특수목적대학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학폭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세워진 셈이다.
경북대는 학폭 지원자 28명을 전원 불합격시켰고, 일부 과학기술원·교육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성적과 무관하게 지원을 불가하게 하거나 총점을 0점 처리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대학 자율로, 학폭 이력을 반영하게 한 2025학년도 입시보다 더욱 엄격해진 분위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024년 8월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올해 입시도 2026학년도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 등 모든 전형에서 반영된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 방식과 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고,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교육부도 '제5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통해 학폭 이력에 대한 대입 반영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결정한 것을 토대로 이뤄진다.
단계별로 1호는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이다. 조치 단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무겁고, 대입 평가에서 불이익 가능성도 커진다.
법령 개정으로 2024년부터 초·중·고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도 '학폭 조치 상황 관리' 항목에 기록되고 일부는 영구 보존된다. 1~3호 조치는 가해 학생의 추가 학폭이 없으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간, 6호와 7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이 원칙이며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예외 없이 8호는 졸업 후 4년간, 9호는 영구 기재된다.
원칙상 4호부터 9호의 학폭 이력은 일정 기간 유지돼 재수를 해도 학폭 이력을 지울 수 없다.
예외적으로 4호부터 7호의 학폭 이력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폭력 졸업 직전 심의'가 유일하다.
졸업 직전 심의의 대상은 졸업 이전 2건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고, 조치 결정일로부터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또 조치 이행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졸업 직전 심의에서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재발 방지 노력, 학교생활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즉, 1호부터 7호 관계 없이 학폭 이력이 2건 이상이면, 졸업 직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록 삭제가 불가해 재수나 삼수를 하더라도 대입해 치명적이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2380개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집계됐다.
처분 건수는 1만2975건으로 1호 서면사과(19.6%),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7.3%), 3호 학교봉사(18.8%), 4호 사회봉사(6.6%),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8.1%), 6호 출석정지(5.7%), 7호 학급교체(1.3%), 8호 전학(2.3%), 9호 퇴학(0.3%) 순이었다.
입시기관 전문가들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폭 조치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며 "대학 입시에서 소수점 자리 동점자 싸움에서 학폭 이력 감점은 탈락을 의미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학폭이력 의무 반영으로 수시와 정시 모두 학폭 이력에 대한 불이익이 커졌다"라며 "특히 2028년 통합수능 시행과 함께 내신 5등급제,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이 도입될 경우 학폭 이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