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연계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돼야"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이와 연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위해 통합을 찬성하지만, 두 곳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지고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 규제 완화, 효율적 권한이양, 특별한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라며 "이 내용에 추가해 현재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대전충남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주역인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2023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엔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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