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절차 시작…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예정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듯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비공개 전체판사회의(오민석 법원장)를 열었다. 지난 6일부터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전체판사회의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 보임이 이뤄지는 구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씩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한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의 관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해당 심급에 한해 전담재판부의 관할로 두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서다.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은 당초 지난 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돼 오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