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호주 SNS 규제에 '16세 미만 계정' 55만개 폐쇄

송태희 기자 2026. 1. 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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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호주에서 소셜미디어(SNS) 계정 55만여개를 폐쇄했다고 현지시간 11일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지난달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입니다. 

블룸버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블로그 공지를 통해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들의 인스타 계정 약 33만개, 페이스북 계정 약 17만3천개, 스레드 계정 약 4만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호주 정부의 SNS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특정 SNS 이용을 금지하면 청소년들이 이를 대체할 다른 SNS로 옮겨갈 뿐 정부가 원하는 청소년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메타는 호주 정부의 금지 조치가 청소년들이 다른 앱으로 이동하게 하는 두더지 잡기식 효과(whack-a-mole effect)만 낼 뿐이라며 앱을 내려받기 전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지난달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등 10개 SNS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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