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안전 예산 역대인 올해, 산재 없는 원년 돼야"

민주, 고용부 등과 산재예방TF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
민주 "취약 분야 지원에 초점…1월 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올해 산업·안전·보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올해는 산업재해 없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도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일터에서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말했다.

2026년도 산업안전보건 예산은 1조575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787억 증액돼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는 것이 한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 놓여있던 취약 분야 집중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예산이 현장에 잘 적용돼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이달 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다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중대재해 빈발 시 등록말소 신청 근거 신설 등 내용이 법안에 담길 전망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그동안 산재 예방 정책이 맛없는 당근과 채찍 아니었냐고 말씀하셨다. 규제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잘 돼야 하는데 (지원이) 부족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당근이 맛있게 잘 작동해서 실제로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 건지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