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 일본은 ‘안보’… ‘다른 깜빡이’ 켜고 셔틀외교 스타트

■ 이 대통령, 내일 1박2일 방일…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李, 한쪽 편 안드는 실용외교 속
다카이치는 대중 연대 요구할 듯
과거사 문제도 입장 차 여전해
‘조세이 탄광’ 외엔 논의 최소화

자위대, 로봇개와 훈련 :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제1공정단의 고공강하 훈련에서 병사들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군용 로봇 ‘비전60’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양국의 실질적 협력 모색에 나선다. 정부는 경제 협력과 셔틀외교 공고화 등에 주력할 방침인 반면, 일본은 중·일 갈등과 한·미·일 공조 강화 등 역내 안보 현안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어 실질적인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奈良)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춘 외교를 펼쳤다.

청와대는 ‘셔틀외교 견고화’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셔틀외교가 견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과거사 문제의 경우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논의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양국이 조세이(長生)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양측의 진전 의지를 확인하는 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나올 공동언론발표문에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일 협력도 ‘한반도 평화 유지’ 차원에서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한·미·일 공조를 포함한 역내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일 협력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중국군의 태평양 활동 확대에 발맞춰 올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기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미·중, 중·일 갈등 악화 속에서도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에 다소 경도된 인상을 줄 경우 미·일로부터 거센 외교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