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법안 반대”…美 상원 압박

은행권 “예금 이탈 심화” 반발에 규제 강화 움직임
코인베이스 “지니어스 법안서 이미 합의, 달러패권 위협”
트럼프 2기 가상자산 정책 시험대…법안 통과 난항 예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왼쪽)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지난달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2025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 무대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AFP연합]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시장구조 법안(Market Structure Bill)’ 심사를 앞두고 배수진을 쳤다.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리워드)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으로 일단락됐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은행권의 반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오는 15일 예정된 상원 위원회의 법안 심사(Markup)를 앞두고 의회 로비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가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대해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업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측은 단순한 공시 의무 강화를 넘어선 리워드 지급 제한 조치가 법안에 포함될 경우 지지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상자산 기업 중 가장 많은 정치 후원금을 쏟아부었으며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지급 주체를 규제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역 은행의 예금이 대거 이탈해 중소기업 및 주택 대출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미국은행협회(ABA) 등 전통 금융권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파리아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가 미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규제 논의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번 규제가 달러 패권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엑스(X)]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파리아르 시르자드 최고정책책임자(CPO)는 지난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회는 이미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며 “지금 와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은 불확실성만 키우고, 상거래가 온체인(On-chain)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미 달러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에 이자를 지급하려는 계획을 언급하며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민간의 리워드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는 포기할 수 없는 수익원이다. 코인베이스는 서클(Circle)사와의 협력을 통해 USDC 보유량에 기반한 수익을 공유받고 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관련 수익은 약 13억달러(약 1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유료 멤버십인 ‘코인베이스 원’ 회원들에게 USDC 보유 시 연 3.5%의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신탁 인가(National Trust Charter)’를 획득한 기업에 한해 리워드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해당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스트라이프(Stripe) 등 핀테크 기업들은 “규제가 생기더라도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자에게 보상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네이선 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갈등으로 법안의 초당적 지지 기반이 약화되었다”며 “상반기 내 법안 통과 확률이 7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