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이 마땅해"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윤 대통령, 집요한 계엄 집착
'비화폰' 든 민간인 노상원-尹 '선관위 점거 공모' 의혹 수사 부족 지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과 미진한 배후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대한 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를 찬탈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살상 지시와 더불어, 여전히 수사 사각지대에 놓인 노상원·여인형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 33분부터 12시 36분 사이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라고 거듭 지시했다"면서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다시 선포하면 된다'며 병력 철수를 거부하고 내란을 지속하려 했던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번 수사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으로 '민간인 노상원'과 윤 대통령 사이의 연결 고리를 꼽았다.  그는 "선관위에는 노상원이 주도해 병력을 미리 이동시켰다"며 "노상원의 지시로 정보사 병력은 계엄 선포 1시간 30분 전부터 실탄 100발, 탄창 소지 한 채 선관위 과천 청사 정문에서 9시경부터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상원은 김용현으로부터 12월 2일 밤 사용자 명 ‘테스트’ 그룹으로 대통령, 1부속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김용현과 통화 가능한 '비화폰'을 전달받았다"면서 "윤석열은 이진우 곽종근 등 두 사령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수차례 진두지휘했다. 그렇다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직접 지휘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김용현은 여인형에게 선관위 출동 방첩사 부대원을 노상원과 연결해 주라고 지시했다. 그 후 노상원은 방첩사 1처장을 전화로 직접 수차례 지휘했다"면서 "전산실로 와서 포렌식을 떠라는 등 민간인 노상원이 현역 방첩사 간부를 지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상원은 12월 3일 낮에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상호와 전화 통화하면서 '(선관위에) QR코드 관련한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뜻 모를 집착을 드러냈다"면서 "윤석열도 같은 집착을 했기에 곽종근에게 계엄해제후에도 굳이 선관위로 추가병력 투입을 하려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윤석열과 노상원의 공모, 의사 연락 등 연결관계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여인형이 주도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민주주의를 영구히 제거하려 했던 이들의 음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노상원과 여인형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표피적이라 이들이 재판을 '말짓기 놀이'처럼 여기고 있다"며, 2차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과 노상원 간의 공모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13일 열린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