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쿠팡,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선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높게 따지는 데 대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 조성을 위한 밑자락 만들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미 무역대표부)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양측에서 준비되는 대로 (한미 FTA 공동위)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상시 톱 레벨과 실무 레벨에서 계속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한미가 무역 합의를 통해 세율을 15%로 낮춘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잘 반영되고 설득되도록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