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9.5%…기금 소진 우려 여전해 '자동조정장치' 주목

작년 3월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 보험료율은 9.5%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해 최종 13%까지 인상합니다.

다만 직장인은 인상분 0.5%p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노후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편에선 기금 소진 우려를 떨쳐내기 어렵다며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자동 조절하는 장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됩니다.

이 방식은 일하는 사람의 수(가입자) 감소나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연금액 산정에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성균관대 이항석 교수 등에 따르면, 일본이 채택한 '거시경제 지수화(Type 2)'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로 꼽혔습니다.

이 방식은 일하는 사람의 수(가입자) 감소나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연금액 산정에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이 교수가 '세대 중첩 모델(OLG)'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거시경제 지수화 방식은 장수 리스크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견고한 대응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노동력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도 세금 부담을 오히려 줄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반면, 독일이나 캐나다처럼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늦게까지 일하게 하는 '법정 은퇴 연령 조정(Type 3)' 방식은 재정 안정 효과는 강력하지만, 현재 일하는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후생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지적됐습니다.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등 연금개혁 촉구하는 국회,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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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