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7년 버텼는데 폐업 위기”…오늘 CEO 기자회견

14일 금융위 STO 장외거래소 심사 앞두고
루센트블록·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 발표
“혁신기업 시장퇴출·규제샌드박스 취지 역행”
금융위·거래소·넥스트레이드는 “법적 문제 無”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과 스타트업 업계가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관련해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간 운영해 왔는데 예비인가 탈락으로 폐업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루센트블록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2일 오전 10시 ‘마루360’(강남구 역삼로 172) 11층에서 현재 STO 제도화 과정의 문제점과 혁신 기업이 직면한 상황을 알리는 긴급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이억원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 7년간 관련 서비스를 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하게 된다.

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규제 샌드박스)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이용자 50만명과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했다. 그동안 758개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해당 사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각투자 스타트업이다.

관련해 시장에서는 정작 정부의 승인 아래 STO 시장을 키워 온 스타트업이 배제되는 것에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만들자며 스타트업 지원을 강조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지난 9일 입장문에서 “혁신을 증명한 청년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기술 탈취와 불공정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봐달라”며 인가 절차 및 과정의 불공정성, 기술 탈취 논란, 규제 샌드박스 취지 역행 문제를 제기했다. 허세영 대표는 “이번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규제샌드박스 지위 소멸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실험대상이 된 뒤 내팽겨진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며 “절차상 법상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넥스트레이드는 “기밀 자료, 기술 탈취는 없었다”며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며 법적·도덕적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기득권이 아니라 컨소시엄에 참여해 조각투자 업계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며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당초 입법 취지와 상충된다”며 “오히려 혁신을 가장 먼저 시도해 온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