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기후변화 고려 실행전략 시급”

‘식량안보 강화’ 과제는
농정연구센터 신년 좌담회
기후 탓 식량안보 위기 공감
농법 전환·농지 유연화 필요
수요확대 이끌 직불제 재설계도

8일 농정연구센터가 충북 청주에서 개최한 '2026 신년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식량안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식량안보 강화를 새해 농정 핵심과제로 내세웠지만 생산현장에선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농정연구센터가 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한 ‘2026년 신년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현장에선 이미 식량안보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기후변화로 생산량 감소와 농산물 품질저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재흠 전북 부안 하서미래영농조합법인 상임이사는 “기후위기로 생산량과 품질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쌀값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난해 벼 깨씨무늬병으로 일부 지역에선 도정수율이 60%대까지 하락했고, 과거처럼 수량과 도정률을 기준으로 가격을 예측하던 공식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이 쌀 부족 사태를 겪은 배경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저품질 쌀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본 최대 쌀 산지인 니가타현의 1등급 쌀 비율은 예년 80% 수준이었으나, 2023년엔 ‘고시히카리’ 4.9%, 맵쌀 전체 기준 15.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장기 계획 없이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2026년 농식품부 예산을 보면 콩과 가루쌀 재배면적은 줄이고 수급조절용 벼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이 드러난다”며 “식량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전략작물 품목 선택과 정책설계가 1∼2년 사이에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농가가 정책을 신뢰하고 재배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농법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 상임이사는 “최근 3년간 깨씨무늬병과 이화명나방·혹명나방 등 병해충 피해가 극심했지만 토양을 꾸준히 개선한 일부 친환경 농지에선 피해 없이 오히려 생산량이 약 30%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친환경농업 여부와 관계없이 퇴비를 활용해 토질을 개선하려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법 전환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작물 육성과 함께 유사시에 대비해 작물 전환이 가능한 탄력적인 농지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벼·콩 등 특정 작물의 수급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일정 규모의 농지는 논과 밭을 상황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보·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지 범용화 시범사업이 추진됐지만 생산지원에만 머물고 판매와 연계되지 않으면서 콩 등 일부 작물은 판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생산기반 정비와 함께 유통·판매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 확대를 이끌 수 있도록 직불제를 재설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대표는 “일본은 사료용 쌀을 일반 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부족분을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해왔다”며 “반면 국내에선 밀·콩 직불제가 가격 조정을 통한 수요 확대보단 소득 보전에 그치면서 시장과 괴리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