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리·감귤 등 FTA 후폭풍 본격화…대응책 시급

무관세 농산물 시장교란 불 보듯
가격변동성 완화 피해보전 절실

우리 농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후폭풍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부터 미국산 보리는 물론 만다린의 무관세 수입이 시작되면서 ‘우려한 위기’가 보리와 감귤산업을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개방의 속도와 충격을 흡수할 제도적 안전망마저 허술하다는 점이다.

미국산 보리에 대한 관세철폐는 한·미 FTA 이행 15년차에 따른 예정된 수순이다. 올해까지는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ASG)가 적용돼 일정 물량에 한해서만 무관세가 허용되지만 내년이면 이마저도 사라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연합(EU)과 호주산 보리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대기표를 끊어 놓고 있다. 2028년 EU산, 2029년 호주산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해제되면 국내 보리시장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국제 시장 가격 경쟁에 노출된다.

세이프가드 발동에도 호주산 보리를 중심으로 외국산 보리가 밀려들면서 국산 보리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국산 보리 수급은 불안정한 가격이 보리 생산과 유통, 수요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장벽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국산 보리 최대 수요처인 국내 주류업체와 식품기업들의 선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무관세로 들어올 수입 보리는 국산 보리 생태계를 교란하는 ‘촉매’나 다름이 없다.

이미 감귤산업에서는 생태계 교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산 만다린의 무관세 수입을 빌미로 농가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가격 후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일부 상인들이 “곧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리며 헐값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는 개방이 시장질서부터 흔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다.

그런 만큼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보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일정 물량을 수매·비축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가 시급하다. 이는 가격 지지 정책이 아니라 수급안정 장치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말한다. 감귤산업 역시 수입 물량 급증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활용하고 종료된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FTA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 FTA로부터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지금이 바로, 농업개방의 속도에 걸맞은 보호와 전환의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