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옆자리] 이건 표현일까요, 공격일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들리는 주장이라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힘이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오가는 풍경은 사회가 아직 살아 있다는 신호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표현이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주장이 다른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고, 상처를 덧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그 역시 그대로 두어야 할 자유인지 묻게 됩니다.

최근 일부 집회는 의견을 나누기보다는 특정 대상을 향한 공격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쏟아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해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특히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성 시위는 더 많은 고민을 남깁니다.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에 모욕적인 현수막이 걸리고 확성기 소음이 이어진다면, 그 공간은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장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듣고, 지나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겨냥한 혐오 시위와 발언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소녀상 주변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고, 미신고 불법 집회나 학교 인근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금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 역시 모니터링과 수사를 병행하겠다고 합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누군가를 향한 조롱과 공격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이것은 과연 보호받아야 할 표현일까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감싸 안아야 하는 것일까요.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선은 어디까지인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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