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마트폰 설계도 '소스코드' 공유 요구…애플·삼성 우려

인도 정부, 보안 강화 조치 추진…인도 IT제조업협회, 철회 요구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인도가 휴대전화 제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소스 코드'를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추진하자 애플과 삼성전자 등이 우려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스마트폰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주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는 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등 83개 항목의 스마트폰 보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려고 추진 중이다.

인도 정부는 휴대전화 시스템의 활동 기록(로그)도 최소 1년 동안 기기에 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보안 기준은 2023년 초안이 마련됐으며 현재 정부가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 온라인 사기와 데이터 유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보안을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는 약 7억5천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애플을 비롯해 삼성전자, 구글, 중국 샤오미 등 주요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는 데다 기업의 핵심 영업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가 확보한 인도 정보통신부 문서에는 "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보안 요구사항을 의무화한 국가가 없다'며 우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서는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애플, 삼성전자, 구글, 샤오미 관계자들과 회의한 뒤 만들어졌다.

특히 정부가 요구한 소스 코드 접근 권한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작동의 기반이 되는 프로그래밍 지침인 소스 코드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애플은 2014∼2016년 소스 코드를 제출하라는 중국 요구를 거부했으며 미국 수사기관도 이를 확보하려다가 실패한 바 있다.

인도 정보통신제조업협회(MAIT)는 정부 요구에 대응해 작성한 문서에서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해당 조치는) 불가능하다"며 "유럽연합(EU), 북미, 호주,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은 이런 요구사항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AIT는 지난주 인도 정보통신부에 보안 기준 추진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국에서 판매할 새 휴대전화 단말기에 자체 개발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려다가 야당을 비롯해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반발하자 결국 철회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오는 13일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S 크리슈난 인도 정보통신부 차관은 "업계의 정당한 우려 사항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지나친 해석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대변인도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협의 중이라며 추가 언급을 피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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