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정치권 “李대통령 행정통합 지원 약속 환영”
추진과정 투명 공개·시민 의견 수렴을
‘세제 혜택’ 등 특례방안 구체화 필요
민주 시당 “국가균형발전 중대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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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 |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조영권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 “320만 시·도민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은 ‘빠르고, 바르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와 지원 약속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도 통합 추진을 위한 특례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가능성을 넘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의회는 “광주·전남 통합은 지방 소멸, 산업 공동화, 수도권 1극 체제의 심화 앞에서 광주와 전남을 살리고 시·도민 미래의 삶을 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반드시 가야 할 생존 전략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다만 통합이 가져올 변화의 폭이 큰 만큼 시민들 사이에 기대와 함께 신중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점도 존중돼야 한다”며 “광주시의 행정 체계와 재정, 자치권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결정으로 충분한 논의와 공감, 명확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광주·전남 통합은 얼마나 빠르게 추진하느냐 보다 어떤 원칙과 기준 위에서 추진하느냐가 시민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며 “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기대, 우려는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통합 추진 전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속도’가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정성 있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통합 과정에서 광주시가 재정적 불이익이나 행정적 위상이 약화되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며 이를 보장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명확하고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실질적인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의회는 “그린벨트 해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제 혜택 등 특례 방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그랜드 비전이 실현되는 발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환영문을 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본격 추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며 “지금 이 변화가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약속했다.
광주시당은 “통합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충분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기반 확충 등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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