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목표 2%, 국부펀드 추진…잠재성장률 반등할까(종합)

정부 전략 주요 내용·문제점
국부펀드- 초기 자본금 20조

- 건설투자 회복 전 …“대도약 원년”
- 국민성장펀드·ISA 신설 오천피 견인
- 지방기업 취업 청년에 근속장려금
- 방향성만 제시…실현 가능성 의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키워드는 ‘대도약’이다. 올해 추가적인 소비 개선과 건설부진 완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잠재성장률 회복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예산 연계 방안 등이 부족해 정상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잠재성장률 2040년 0%대로 추락

11일 재정경제부(재경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2.0%(성장률)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중 발표된 한국은행(1.8%), 한국개발연구원(KDI·1.8%), 산업연구원(1.9%), 국제통화기금(IMF·1.8%), 아시아개발은행(ADB·1.7%) 등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 전망치보다 높은 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1곳 정도다.

재경부는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8월 0.9%에서 이번에 1.0%로 높였다. 올해 전망치(2.0%)가 2025년보다 2배 높은 셈이다. 연구기관 등과 달리 정부 수치에는 ‘전망’뿐만 아니라 ‘의지’도 함께 포함돼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성장률 상향 조정의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지난해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올해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라며 “올해를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잠재성장률 반등’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등 현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1%대 내외를 거쳐 2040년대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기 자본금을 20조 원 규모로 조성해 적극적인 국부 창출에 나서고 이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방위산업(방산)과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국가 어젠다(의제)를 발굴, 올해 중 ‘경제 대도약 액션 플랜’과 ‘미래비전 2050’(가칭)을 각각 마련한다.

▮지방 투자 글로벌기업에 ‘당근’

‘코스피 5000’ 시대의 조속한 개막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정부는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올해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국민에게 투자금액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상 혜택을 동시에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 ‘국민성장 ISA’도 신규 출시한다. 현재 ISA는 기본형 기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이익은 9.9%로 분리과세된다. 국민성장 ISA를 통해 이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한다. 이 ISA는 국내 주식·펀드나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에 투자자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형 ISA’도 나온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에 현금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투자액의 1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가령 지금까지 비수도권에 1000억 원을 투자해 400억 원을 지원받았다면 올해부터는 500억 원(400억 원+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올해 총 633조8000억 원 정책금융(기업 대출 등) 공급 ▷수출금융 확대(지난해 365조 원→올해 377조 원 이상)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해 근무하는 청년에 근속장려금(2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등도 추진한다.

이와 달리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진 제도·사업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된 뒤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올해 5월 9일까지 유예 기간인데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