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원 10명 중 7명 “행정통합 졸속 우려”

전교조 광주지부·광주교총 설문
국회의원 8명에 의견·질의서 전달
교원 인사 현행 학군 유지 등 요구
교육시민연대, 절차적 민주성 지적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환영과 적극 동참 입장을 밝힌 반면 교직원들은 행정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9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7-9일 공립 유·초·중·고·특수 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3.3%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통합 교육청 출범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대다수 교사(82.5%)가 생활권과 무관한 인사 발령 문제를 꼽았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에게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관련 광주 교원 정책 의견 및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에는 ▲교육 주체(교원·학부모·학생)의 동의 없는 일방적 통합 논의 중단 ▲교원 인사 현행 학군을 유지하는 ‘인사 구역 분리’의 법제화(특별법 명시 등) ▲교육 재정 독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육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임에도 당사자인 교육 주체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정치적 셈법으로만 논의가 흐르고 있어 오는 16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1만1천여 교원을 비롯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가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해 45.3%가 ‘신중 검토 필요’를, 36.3%는 ‘반대’를 표했다.

광주교총 관계자는 “다수의 교원들이 공통적으로 행정통합과 교육통합을 분리해 논의·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시·도교육청의 인사권·정책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교원 인사·전보·승진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과 장기적 유예기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YM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등 교육단체로 이뤄진 광주교육시민연대도 보도자료를 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민주성 측면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감들이 ‘통합 찬성’과 ‘협력 선언’을 성급하게 표명한 것은 교육자치의 혼란과 불안을 심화시킨다”면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공론장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