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체포, 중국의 굴욕, 대만의 공포[경제적본능]

편집자 주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에 오후 6시마다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며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가운데, 가장 경악한 나라는 단연 중국일 겁니다. 전세계에 6개 나라에만 맺고 있는 전략적 관계이자 일대일로 (一帶一路)중남미 거점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우월적 위치를 순식간에 빼앗겼으니까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대응에 나설까요. 혹시 이번 작전에서 힌트를 얻어 대만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고려할까요.

강준영 교수의 분석과 전망, 유튜브 채널 CBS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에서 풀 버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
■ 진행 : 윤지나 기자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시진핑의 87조 원 규모 '중남미 거점' 붕괴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체포는 중국이 중남미 포섭을 위해 공들여 온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핵심 기지가 미군의 전격적인 작전으로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이다. 앞서 중국은 중남미 전체 차관(약 1200억 달러)의 절반인 600억 달러(약 87조 원)를 베네수엘라 한 곳에 집중 투자한 바 있다. 마두로 정권의 붕괴할 경우 이 막대한 자산은 회수 불능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으로서 차관 상환 대신 베네수엘라 석유의 약 80~85%를 수입해 왔다. 미국의 석유 이권 장악은 중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망이 차단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고차베스 시대부터 이어진 반미 정권을 거점으로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던 중국의 지정학적 계획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 셈이다.

 '중국제 방공망'의 굴욕과 무기 체계의 신뢰도 추락

미군의 정밀한 '핀셋 참수 작전'을 전혀 막아내지 못한 중국 군사 기술의 한계가 전 세계에 노출됐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은 마두로 정권 보호를 위해 자국의 방공망을 구축해 주었으나, 미군의 공습과 체포 작전 앞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뚫렸다. 또한 이번 사태로 중국제 무기의 실전 성능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향후 반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무기 세일즈 전략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특사 현지 체류 중 강행된 미국의 외교적 모욕

미국은 중국의 외교적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노골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무력함을 강조했다. 체포 작전 당시 현지에는 마두로를 지원하기 위한 중국 특사가 머물고 있었다.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작전을 강행함으로써 중국이 우방국의 안전을 전혀 보장해 줄 수 없는 존재임을 입증했다. 심지어 미국은 정중한 사전 협의 대신, 주중 미국 대사를 불러 공습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택해 중국에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대만에 '마두로식 참수 작전'을 벌이기 어려운 결정적 이유

대만 흡수를 중국몽의 완성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시진핑의 중국은 최근 대만 포위 훈련을 반복하며 위협하고 있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쳤듯 대만을 직접 '참수'하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있다.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무방비로 뚫렸지만, 대만은 사거리 2500km의 '웅풍 미사일'을 1500~2천기나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상하이나 베이징 등 중국 본토 핵심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대만은 미국의 '대만 관계법'에 의해 안보가 보장되는 특수 관계이며, 미국의 서태평양 작전을 지탱하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대만에 위치한 TSMC는 세계 반도체의 핵심인 만큼, 대만이 타격을 입으면 전 세계 산업이 멈춘다. 또한 우리 중동 원유의 80%, 수출입 물동량의 45%가 지나는 대만 해협의 분쟁은 중국 경제에도 막대한 '자폭 행위'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대만을 상대로 한 이슈가 아니라 미국, 나아가 이해관계자 상당 국가를 상대하는 이슈라는 것이다.

 중국의 전략적 한계: '전면전' 대신 '하이브리드전'으로의 후퇴

경제 위기와 군사적 리스크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같은 전격적인 무력 사용보다는 장기적인 압박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강준영 교수의 분석이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위기, 내수 침체, 지방 정부 부채라는 '3종 세트'로 인해 장기전을 수행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중국은 직접적인 공격은 피하되, 훈련의 상시화와 고립 전략을 통해 대만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공포를 심어 복속시키는 '하이브리드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을 '제국주의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제 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헤게모니 싸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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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디지털뉴스부장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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