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 성장…수도권 1극서 5극3특으로
메가 특구·RE100 산단 조성
소득·법인세 10년간 감면도
지방 중심 AI데이터센터 구축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지역 균형 중심의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는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나누는 성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과 지역이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설계해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메가특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5극 3특 권역에는 별도의 특별보조금도 신설된다.
지방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도 추진한다.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기반 AI 데이터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남권에는 모빌리티·에너지 분야 AX 실증 인프라, 동남권에는 방산·조선·기계 분야 피지컬 AI, 대경권에는 바이오헬스케어·로봇 AX, 전북에는 AI팩토리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인허가 간소화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 산업단지 인근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 정주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세제와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RE100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와 국고보조 비율이 확대되고, 창업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시범단지는 2026년 하반기 선정될 예정이다.
남부권에는 반도체 혁신벨트와 배터리 산업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반도체 혁신벨트는 광주·부산·구미를 연결해 구축하고,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도 추진한다.
권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철도와 간선도로망도 확충된다. 대전·세종·충북 CTX와 광주~강진, 함양~창녕 고속도로 개통 등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도 마련된다. 정부는 2026년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기관 배치와 권역별 배분 방안이 포함된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도 병행한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2026년 8월 시행되며, 지역 전략 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대학에는 일반대학 15개교에 연간 50억 원, 전문대 12개교에 연간 20억 원 수준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 AI 중심대학 10곳을 거점으로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거점국립대는 지역 혁신 허브로 육성한다.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취업 보장형 계약학과도 2030년까지 500명 규모로 확대된다.
지방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는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 위기지역의 경우 기업당 최대 3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외국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 한도도 투자금의 10%포인트 추가된다.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은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와 추가 3년간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2026년 목표 발행액은 24조 원이며 국비 보조율은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 감소 지역은 7%로 높인다.
관광·문화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 근로자 10만 명에게 '반값 휴가' 제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숙박 할인 쿠폰 20만 장을 새로 발행한다. 지방 공연과 전시 지원도 기존 400회에서 1천200회로 늘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10개 군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지방 정책금융 규모를 2025년 100조 원에서 2028년 125조 원까지 확대한다. 공공기관 계약제도도 개선해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