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쉬었음” 청년 72만명…“지방 취업 때 파격 인센티브 줘야”

정부, 청년대책 수립 나섰지만
직업훈련·심리상담 못벗어나
구인난 지방취업 유도 위해
자산형성·주거 기회 늘려야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 채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2030세대 ‘쉬었음’ 인구가 최근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어섰다. ‘쉬었음’이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사람을 가리킨다.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보다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특단의 청년 취업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AI 확산으로 신규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직업훈련 확대가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직업훈련의 양을 늘리는 방식보다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올 ‘유인’을 만드는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 일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쉬었음 청년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30 쉬었음 청년 인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4만5000명에서 지난해 71만8000명(1~11월 평균)으로 늘었다. 70만명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2030 청년 인구가 약 150만명 감소했음에도 취업할 의사 없이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취업 의사가 있는 쉬었음 청년에게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취업 의사가 아예 없는 청년에게는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쉬었음 청년 중 38%는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쉰다”고 답했는데, 정부 대책은 일자리 창출보다 재교육과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전망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6만명으로 지난해(19만명)보다도 적다. 증가분의 상당수도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노인 관련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한 과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인난을 겪는 지방 산업단지 일자리에 청년을 유도하되 단순 취업이 아니라 자산 형성과 주거 기회까지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예산은 3조226억원으로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조6587억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미래적금(7446억원)에도 예산이 투입되지만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해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이 22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자료를 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경북 영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 화신의 정서진 대표는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입사 3년 차 기준 이직률이 30%에 달한다”며 “지방 근무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현장에선 지방 신도시 조성, 청년 일자리, 자산 형성 기회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근무하는 한 30대 청년은 “지방 산단 종사자에게 주거 우선권과 자산 형성 기회를 준다면 지방 취업을 선택할 청년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에 대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뒤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통로가 거의 막혔다”며 “이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 자체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근로 의욕을 자극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해 직무발명보상금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 활성화가 거론된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45%)이 적용되고, RSU 역시 미실현 이익 단계에서 과세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저율 과세를 적용하고, RSU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나 연부연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