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국회 개헌 전문가 심층조사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모였다.

국회가 개헌 필요성과 주요 개헌 의제를 심층 분석해 지난 9일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IDI)’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지난 달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개헌의 시급성과 비용 절감 측면을 들며 “시기적으로 올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합의가능한 의제부터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참여 전문가들은 최근의 국가적 위기 상황들이 1987년 헌법의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분석, “현행 헌법은 권력 집중 견제나 국가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개헌 추진 주체로는 행정부가 아닌 국회와 국회의장의 역할을 들었다. 이들은 “대통령 또는 행정부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경우 정치적 유불리에 휩쓸릴 위험이 크다”며 “국회의장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가 주도권을 가질 때,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여론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공론화나 시민의회, 국회 개헌특위와 결합한 시민참여조직 등의 다각적 활용을 제안했다. 단순 찬반 여론조사나 일방향적 공청회만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올해 상반기 일반 국민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FGI 및 여론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국회사무처는 “조사 결과 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의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고 향후 개헌 논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의뢰로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가 지난 달 법학·정치학·경제학·시민사회·과학기술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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