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급기야 ‘삼성 앞으로’…‘등터진’ K-반도체

靑 “선택은 기업 몫” 선 긋자 기업 직접 압박 등장
호남 정치권·시민사회, 삼성 본사 앞 단체행동 검토
‘수도권 vs 비수도권’에 ‘님비(NIMBY) vs핌비(PIMBY)’
“정부 방관 속 ‘K-반도체 정쟁 한복판 내몰려”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K-반도체 산업이 정부의 정책 혼선과 지역주의가 결합된 ‘기형적 정치공학’의 볼모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청와대가 뒤늦게 “기업의 선택”이라며 발을 빼면서 지방선거와 지역발전이라는 이해관계를 가진 각종 집단이 직접 기업을 압박하는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등 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산단이지만 결국 주체는 기업(삼성)인 만큼,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전면 재검토와 이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단체 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산하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 활동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이 같은 대응은 정부의 입장 선회에 따른 직접적인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8일 청와대는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달라”고 주문하고, 같은 달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 1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용인 대신 지역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불을 지핀 지 한 달여 만이다.

정치권의 셈법도 진영 간 단순한 갈등양상을 넘어섰다. 여야 구분 없이 ‘수도권 사수’ 대 ‘지방 분산’으로 나뉘는 기묘한 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여야가 ‘오월동주’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민주당)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요구는 ‘제로섬 게임’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용인 현장을 찾아 “(이전 요구는) 국가의 미래를 팔아 지방선거 표를 얻으려는 정략적 선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앞서 용인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이상식(갑)·손명수(을)·부승찬(병)·이언주(정) 의원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로 비수도권은 영·호남과 충청이 정당을 초월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지사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지난 9일 같은 당 경선 경쟁자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원택 의원에 연대를 제안했고, 김 지사 역시 “지방 분산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자신의 SNS에 “경상도와 전라도 등 에너지와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지방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충청권 지방의회에서도 사실상 호남의 손을 들어주는 등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로드맵 없이 촉발된 기대감이 지역의 ‘핌비’와 ‘님비’ 현상을 기형적으로 결합시켰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원론적 입장을 넘어 K-반도체 산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국토교통부]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