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주장에 남북대화 스텝 꼬였다... 李 "도발 의도 없어"

이 대통령, 北 주장 당일 "엄정 수사"
군경 합동수사 보며 국면 전환 노릴 듯
국민의힘 "北 눈치 보기 다를 바 없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4일 두 차례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모색하던 차에 돌발 변수를 만난 셈이다. 군 차원의 도발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진상 파악 전까지 남북 경색 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남측 무인기 도발' 주장 당일부터 대응에 나섰다. 우리 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이튿날인 11일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힌 데 이어 국방부, 통일부, 국토부, 경찰 등 관계부처 및 기관 회의를 소집했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유화 조치를 폈으나, 북한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배경이다. 하지만 무인기를 둘러싼 북한 측 공세가 지속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 구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3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있어 무인기 논란을 조기 진화하지 못하면 정부의 스텝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를 통해 북한의 오해를 풀어줘야만 남북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이 이날 담화에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했지만, 상황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군경 합동수사를 지켜보며 국면 전환의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를 '눈치 보기'로 규정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대통령이 '중대 범죄'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가 침투한 사실이 없다면 북한의 허위 발표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이든 누구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북한은 탐지했는데 우리 군은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국군 전투준비 태세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