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알권리 ‘세종소식지’ 예산삭감 왜?

시의원 디지털시대 간행물 문제 제기 … 2년간 4억 ↓
발행부수 절반 가까이 축소 … 전체 인구의 10% 수준
일각 “도농복합도시 고령층 외면한 불통 행정” 지적

▲ 세종시가 올해 1월 발행한 소식지 표지. / 김기완 기자

[충청타임즈] 세종시 행정집행부가 진행하는 공적 사업 등의 알권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세종소식지가 예산이 삭감돼 발행이 축소되면서 과연 삭감돼야 할 예산이었는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충청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소식지는 제도권에서 발행되고 있는 유일한 간행물로 공공시설은 물론 시가지 공용시설 등에 비치돼 시민들이 좀더 빠르게 시정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활용돼 왔고, 신청하는 가구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이런 기능을 담당해왔던 세종소식지 발행 예산이 지난 2년 간 총 4억원이 삭감되면서 기존 발행부수 3만여부에서 절반 가까이 축소됐고, 페이지수도 기존 36페이지에서 28페이지로 8페이지가 축소됐다.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은 핸드폰 등으로 시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들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는 이같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예산 2억원을 증감 조치했다. 지역 정치권 한 두사람의 지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올해도 삭감된 예산 총액에 맞춰 소식지가 발행될 예정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삭감됐어야 할 예산이었는지에 대해서다. 일부 의원의 소식지 예산 지적에 다수 의원들은 침묵했지만 공감된 지적이기에 침묵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의원 입장에서 회기도중 뭐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침묵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 의원은 "의회 권한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기능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는 과정이 있기에 사실상 회기때마다 안건에 대한 헛점을 찾는데 주력하다보니 개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의원 스스로도 집행부와의 소통, 의원간의 공감, 시민들의 공감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지역 의원 개인의 생각을 시민의 대표자라는 미명아래 마치 시민을 위한 것인양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익을 따지지 않는 지적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요컨대, 알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지방의원 개인이 쉽사리 해석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특히 세종지역은 행정수도가 추진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지만 도농복합도시로도 불린다. 아직까지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내는 인구도 적지않아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일부 시민들은 페이퍼 등 지면을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의회의 지적으로 예산 증감에 따라  페이지도 축소됐고, 소식지의 질역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인구 40만명 중 10%도 안되는 소식지 발행부수 예산을 굳이 삭감시키면서까지 더 많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 알권리를 지역 정치권이 막아선 결과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의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의원 신분이 시민의 대표자라 할 지라도 소통을 통한 판단이 아닌 기준이 마치 시민의 이익인양 잣대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세종 김기완기자 bbkim99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