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했건만…사상 최대 규모 아파트·빌라, 강제로 경매 부쳐졌다

서울·경기 각각 1만채 첫 돌파
전세 사기·경기 침체 여파인 듯
강제경매 소유권이전등기 사상 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3만8000여채의 집합건물이 ‘강제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부동산 유형을 말한다.

주택이나 건물의 강제경매 증가는 경기 침체 시기의 전형적인 실물경제 흐름으로, 서민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전국적으로 3만8524채였다. 역대 최대 규모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국가가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 증서)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이뤄진다.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2023년까지 매년 3만채를 밑돌다가 2024년(3만4795채)에 처음으로 3만채를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 전년 대비 약 10.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1만324채), 인천(5281채), 부산(2254채), 경남(1402채), 전북(1236채)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이 1만채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의 상당수는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된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한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인 것으로 보인다.

경매·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이주현 전문위원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과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 경매에 의해 매각(낙찰)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1만3443채였다. 이 수치도 통계 작성이 개시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1만채를 넘기며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도권인 서울(4398채)과 경기(3067채), 인천(2862채)이 모두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통상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직후 등기가 나오고, 이르면 6개월 후 입찰에 들어간다. 물건이 바로 낙찰될 경우 4주 안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과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각각 4만9253채, 2만4837채였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일정 기간 이상 원금·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가진 채권자(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가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대출 금리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집행권원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강제경매와 다르다.

과거 집값 급등기 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주택 매수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되면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