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국비 지원 비율 확대해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안건 채택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비율 확대 건의할 계획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8일 기후위기극복특별위원회를 열고 있다. /경남도의회

서민호(국민의힘·창원1) 도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이 통과됐다.

서 도의원은 기후 변화를 반영해 재해 인정 범위와 대상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보상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농어업재해보험료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급증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 기준이 까다롭고, 보장 수준이 낮은 데다 자부담 비율도 높아서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 도의원은 "단순 기상 이변을 넘어 농어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기후재난을 겪는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지자체와 농어업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비 지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농어업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전국적인 정책 과제로 알릴 계획이다.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