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 대통령이 나서야”

신년 언론브리핑서 정치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쟁 중단 촉구
청와대 대변인 발언 직격… “정부는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 지원 책임 다해야”
“청와대 브리핑 뒤 여당 의원 새만금 이전 주장… 정치적 목적 주장 즉각 중단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기흥ICT밸리에서 신년 언론브리핑을 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지방 이전 논란과 관련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등 지방 이전 논란과 관련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용인 기흥ICT밸리에서 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여권 인사들의 선동으로 불거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에 110만 용인시민들은 어이없다며 분노하고 있고, 수원 등 인근 도시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와 학계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용인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곳이고, 이곳과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당시 정부 발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특화단지는 전력, 용수, 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하는 곳으로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ㆍ용수공급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할 정부책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8일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장 청와대 브리핑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 간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됐고, 지난 달 22일부터 시작된 토지보상 진척도는 3주만인 지난 9일 현재 약2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새만금 등 지방 이전 주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쳐 나라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도체의 생태계나, 산업의 특성, 실상을 모르는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만 주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의 투자를 유치한 미국 텍사스주와 테일러시 등의 사례로 들며 정부 역할론로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2021년 11월 테일러시티에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투자 발표 후 테일러시는 불과 3개월 만에 토목 공사 인허가를 내줘 삼성전자는 투자발표 후 7개월 만인 2022년 6월 파일공사에 착수했다"며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주요시설 완공에 맞춰 임시사용승인(TCO)을 신속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용수 및 폐수 관련한 핵심 유틸리티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도로-교통, 의료-소방-경찰력 등 테일러 단지 주변의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팹 가동 초기 용수공급을 지원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공공폐수처리장 이용을 위해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테일러시가 속한 윌리엄슨카운티는 삼성전자 테일러공장 단지 주변도로 정비와 확장, 신규도로 건설을 위해 직접 재원을 조달해 지원했고, 삼성하이웨이 1, 2구간이 각각 2023년과 2024년 개통됐다.

이외에 텍사스주는 판매세와 이용세를 환급하고, 윌리엄슨카운티와 테일러시 등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또 반도체 공정 특수성으로 인한 새만금 이전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는 다른 산업에 비해 용수-전력이 다량으로 소요된다. 호남 지역은 용수 공급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용량 및 전력 품질 문제 때문에 반도체에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 출력 변동성 및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반도체산단에 필요한 15GW를 태양광으로 충당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률 15.4%를 고려할 경우 약 97.4G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필요한데, 97.4GW의 전력을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매립지 면적(291㎢)의 약 2.9배나 되는 부지를 태양광 발전 설비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