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비율 31개월 만에 최저... “양도세 중과 부활해도 매물 유도 효과 미미할 것”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뉴스1

전국적으로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비율이 2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다주택자 자체가 사라져 규제 부활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다소유지수는 16.381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5월(16.379) 이후 3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다소유지수는 집합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난해 1월 16.498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3주택자 다소유지수는 2.58까지 추락하며 2022년 5월(2.578) 이후 43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로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 경제성장 전략’에서 해당 조치의 연장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세금 중과 부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세(국세의 10%)를 포함하면 시세 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서울 아파트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비율이 이미 낮아진 상황에서 규제 부활이 매물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이미 처분을 마쳤고,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 역시 증여나 장기 보유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제 등 겹규제로 인해 유예 기한 내 매도가 불가능한 물량이 많아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