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계성 범죄’가 없는 2026년이 되길 바라며

성교영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성교영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2026년 힘찬 붉은 말의 새해가 밝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할 때 대구지역의 '관계성 범죄' 신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20.5%, 스토킹은 44.3%, 아동학대는 17.9%, 교제폭력은 10.1%가 늘어나는 등 매년 관계성 범죄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여자는 때려서 길들인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다'와 같은 폭력 미화와 차별적 인식은 여전히 문제다. 이러한 표현들은 폭력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일상적으로 신체 및 정신적 불안감을 초래한다.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은 결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관계성 범죄는 과거에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고, 개인 간에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97년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이후로 이에 대한 법적 죄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013년 칠곡 아동학대 및 상해치사 사건 등 특정 사건들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경찰은 가정폭력 전담경찰관(2014년)과 학대 전담경찰관(2016년)을 신설하였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체계를 구축해 왔다. 2024년부터 경찰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을 관계성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의 사후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피해자보호팀'을 통합 운영하여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여성청소년계에서 경험한 바로는,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겪고, 방치될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기 어렵고, 주변의 오해나 2차 피해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고,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관계성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몇가지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

첫째, 폭력의 징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과도한 집착, 질투, 지속적인 비하 및 통제, 사생활 침해, 연락 강요 등의 행동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위험신호이다. 둘째, 주변인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방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거나 전문가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112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교제폭력(스토킹) 상담창구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우리 경찰은 관계성 범죄 방지와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대내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성 범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해에는 관계성 범죄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행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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