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울엄마, 55만원 깎는다”…올해 73.6만명 혜택, 뭐길래[언제까지 직장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1000만명 해소 일환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국인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창출 수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들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 장사도 잘 안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 9.5%로 인상되고 향후 13%까지 오른다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야할지 고민입니다.”(50대 자영업자 이모씨)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고객의 모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18~59세 국민 3명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000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335만명에 덧붙여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명에 달합니다. 이는 18∼59세 전체 인구 2969만명의 약 33.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례로 김모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108개월, 총 1001만16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20개월은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해 원금과 별도의 이자만 일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씨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평소 알고 있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정부로부터 12개월간 보험료 50%를 지원받아 노령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20만원이 넘는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약 500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당초 김씨가 받은 일시 수령금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금액인데, 몰라서 못 받았던 것입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50% 지원 확대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 조건이 사라지고 일정 소득(월 8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연금 가입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조치로, 지원 대상이 기존 19만명에서 73만6000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인데,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4만6000원(연 최대 55만2000원) 수준입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355),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아이 출산크레딧·12개월 군복무크레딧도 꼭 챙겨야”

올해부터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되는데요.

먼저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아이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첫째아’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것으로 변경되며, 가입 기간 상한선도 폐지됩니다.

‘군복무크레딧’ 역시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아울러 군 장병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도 안내도 강화됩니다.

[연합뉴스]

특히, 소득이 없는 여성의 경우 30대에게는 출산·육아 혜택을, 50대에게는 노후 적정생활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한 안내를 추진합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대폭 늘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