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수급 막는 데 집중”…보험사기 예방·검거 집중한다는데

보험사기 1조원으로 증가세
가입자 보험료 인상의 원인
처벌강화·근절 캠페인 추진

9년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9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충격해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 보험설계사인 A씨는 지난 9년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9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기 수원·화성시 등에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뒤 허위 진단서 등을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대를 기록하며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험금 누수는 결국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강화하고 있다.

[매경AX]

1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24년 1조1500억원대를 기록, 2014년 5120억원에 비교하면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1조를 넘긴 뒤 증가하고 있다. 또 2024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0만8997명을 기록, 10만명을 넘어섰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연결된다. 보험 상품은 특정인이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특정 집단만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닌, 보험 상품의 손해가 커지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여서다. 이에 당국은 선량한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 업계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의자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충격해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보험사기 대층 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사업과 학술행사 등을 공동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연구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험설계사·의료종사자 등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인 범죄로 변하면서 처벌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이에 당국은 앞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 보험금 청구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보험사기를 유인·알선·권유 및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행위에 가담하면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연합뉴스]

또 인터넷 커뮤니티·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해 소위 ‘고수익 알바’ ‘뒤쿵 아르바이트’ 등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광고를 게시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방식이 정교해지고 집단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보험 지식이 있는 관련자가 연관되지 않게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기존의 나이롱 환자 등 단편적인 행태에서 더 나아가 병·의원 설계사 및 브로커와 함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험 사기로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 감독과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