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댓글 국적 표기하자” 與 “혐중, 국익에 도움 안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를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을 올린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살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투표권이 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은 지난해 2월 댓글국적표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댓글 운영 정책이 민간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자율 규제 영역이라면서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크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언급하며 “정말로 여론조작을 우려한다면 국민에게 국적 표시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당게시판부터 실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외부를 향한 규제 주장에 앞서 자신들의 당내 익명 여론 시스템부터 투명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국민은 선택적 규제나 이중 잣대가 아닌 일관되고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선택적으로 극우 유튜브만 보던 ‘윤석열의 길’을 걷는 것 같다”며 “야당 대표가 직접 보수 정당을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양새”라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