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내란재판 구형 지연, 조희대 사법부 무능이 낳은 참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지연된 것과 관련,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했다"며 "이는 우연이 아니다.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과 공범들은 '경고성 계엄이다. 국무위원이 말리지 않았다'라는 기상천외한 궤변과 남 탓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법정에서는 웃고 졸고 비웃을 뿐 참회는 전혀 없었다"며 "변호인들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을 하거나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며 "지귀연 판사의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으로,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되었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즉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대적 요구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으며,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내란 재판과 내란 청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