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침투 주장에…국힘 "이 대통령 또한 외환죄"

"무인기 작전, 자신은 안보행위고 남이 하면 외환 혐의"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은 물론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능력 고도화를 하며 도발을 일상처럼 반복해 온 북한이 주권 침해를 운운하는 모습은 적반하장에 가깝다”며 “북한이 돌연 피해자인 양 행세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내부 결속용 선전 공세”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안보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 구걸이나 위장 평화 쇼가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정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호전적 군사행동은 미화하고 우리 국군의 무인기 운용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이며 격분하는 비합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겨냥해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 자신들이 하면 안보 행위고, 남이 하면 외환 혐의냐”며 “명백한 내로남불식 안보관”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며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안치영 (cya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