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형 불발… "끝까지 국민 모독했다"

[AI 뉴스 브리핑]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진보지 "재원 마련 보완 필요", 보수지 "규제개혁 없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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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본인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구형이 불발되자 언론이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 무안공항 참사 진상규명 등이 주요 신문 사설에서 다뤄졌다. 10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윤석열 재판 구형 불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열렸으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으로 구형이 13일로 미뤄졌다.

한국일보는 <尹 내란죄 구형 불발… 끝까지 국민 모독했다>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준비도 없이 서면증거 조사에 임하면서 '특검이 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느냐'고 항의하는 등 언쟁으로 시간을 끌었다. 통상적 방어권을 뛰어넘는 행태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며 지적할 정도였다”고 했다. “내란 공범 혐의자 7명의 변론만으로 자정을 지나면서 윤 전 대통령까지 넘어가지 못했고, 공판을 13일 다시 열기로 했다”며 “재판부는 13일엔 구형과 최후변론 등을 반드시 마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에서 “정상 참작의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해 버린 듯한 윤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 끌어내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부인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당신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폭탄 발언을 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죠'란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2% 성장 목표, 언론의 평가는?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하면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의 전망치 1.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수언론에선 기업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대기업·플랫폼 독점, 자산 양극화, 재정·일자리 확충 등의 구조적 진단과 구체적 해법은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존 정책을 보완한 퇴직연금 활성화·근로장려세제(EICT) 개선·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넘어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경제정책의 두개의 큰 기둥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큰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미흡해 보여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세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 정도 재원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올해 2% 성장”…구조·규제 개혁 없으면 이 정도가 한계>에서 “무엇보다 허약해진 경제 펀더멘털을 구조개혁으로 튼튼하게 다지고 기업을 이중삼중으로 옥죄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역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첨단산업, 혁신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잠재성장률 3% 회복'은 구호로 끝난다. 실행으로 1%대 저성장을 탈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공항 참사, 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거나 부러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179명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1년여 만에 로컬라이저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동아일보는 “참사 발생 이틀 뒤인 2024년 12월 31일,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보도에 대해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주장하는 이례적인 설명 자료를 냈다”며 “최근 국토부는 그간 입장을 번복하고 국회에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한다'며 뒤늦게 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비공개했고,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종사 잘못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중간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2024년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는 <국토부, 1년 지나 “무안공항 둔덕 잘못”… 진실 회피 책임을>에서 “사고 직후부터 둔덕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대참사 원인을 호도해 온 국토교통부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솔직한 자세로 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니, 엉뚱하게도 동체 착륙에 성공한 파일럿(사망)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당국이 응분의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진상규명 작업이 지연된 게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둔덕>에서 조사기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조사기관은 지난해 7월 사고 원인을 '조종사 책임'으로 좁히는 중간 결과를 내놨다가, 유족과 전문가 반발에 부딪혀 발표를 철회했다. 국제 공조 조사까지 이뤄지고 있어 단독으로 특정 책임론으로 결론을 내려 했던 것은 조사 신뢰성을 깎아 먹는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언론사별로 주목한 개별 현안들

한국일보는 <“국제법 필요 없다”는 트럼프...세계를 무질서로 몰아넣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며 “나(최고통치자)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내 도덕성”이라고 발언한 것을 다뤘다. “국제법과 조약, 동맹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보다 '국가의 힘'이 우선한다는 제국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동맹 미국에 대북 억지력 대부분을 의존하는 우리에게 트럼프 패권주의는 위기 신호다. 약육강식과 각자도생이 만연하는 국제사회에서 자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靑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정치권 억지 주장 더는 없어야>에서 청와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을 보도했다. “어떤 경우에도 기업이 판단해야 할 영역을 정치권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혼란의 근본 원인은 하청노조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향 착오 입법 때문이다. 땜질 처방 남발보다 일단 시행을 유예한 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원점 재검토가 옳은 방향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귀책 사유 선거에 무공천 원칙” 이 말 지키길>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지역구 재선거에 무공천 원칙을 언급한 것을 다뤘다. “민주당은 2015년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선 때 무공천'을 당헌·당규에 명시했다. 그런데 202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로 선거가 치러지자 '예외 조항'을 만들어 후보를 냈다”며 “'귀책 사유 무공천'은 완전히 속임수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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