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유예 폐지되나···부동산 거래·보유세 선거 후로 [부동산 뉴스]

부동산 세제 개편 7월로 연기
역내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반도체 수출 호조, 31개월 연속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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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부동산 세제 대책 전면 보류: 정부가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부동산 거래세·보유세를 비롯해 소득세·상속세 재편 등 세금 정책이 전부 6월 지방선거 이후인 7월로 미뤄졌다. ‘반쪽’ 경제성장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자들은 세제 불확실성 속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 다주택자 중과 유예 공백 우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이번 대책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유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시점 판단이 복잡해진 모습이다.

■ 지방 부동산 활성화 카드: 정부는 현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내 추가 주택 구매 시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방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새로운 절세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슈퍼 재정으로 ‘경제 대도약’ 뒷받침···세수·부동산 대책은 빠져

- 핵심 요약: 정부의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부동산 거래세·보유세, 소득세·상속세 재편 등 민감한 세금 정책이 모두 6월 지방선거 이후인 7월로 미뤄졌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1년 단위로 연장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5월 9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이번 대책에 언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만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내 추가 주택 구매 시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2. ISA 혜택 확대···7월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 핵심 요약: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비과세 한도보다 혜택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외환시장은 7월부터 24시간 운영으로 전환되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져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국내 자산시장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3. “우리도 에펠탑 같은 철탑 랜드마크 만들자” “지방 근로자에 직접 지원을”

- 핵심 요약: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철강 강국인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철탑을 지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동에 하나 하죠”라고 화답하며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위한 랜드마크 건설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대형 랜드마크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른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다.

4. 작년 11월 경상흑자 122억달러···동월기준 역대 최대

- 핵심 요약: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122억 4000만 달러 흑자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흑자 기조는 31개월 연속 이어지며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장기 흑자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8.7% 증가하며 상품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민감한 해외 부동산 투자자들의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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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성예현 인턴기자 jb154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