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고향서 한일 정상회담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논의한다

李대통령, 13~14일 日나라현 방문
작년 APEC·G20 이어 3번째 만남

지난해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APEC회의에서 만나 양자회담전 기념촬영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일본 나라(奈良)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과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G20(주요 20국)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 실현해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일본 수출통제를 발표한 가운데 열리는 한일 회담을 앞두고 위 실장은 “일본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정상 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으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희토류 등 수출통제에 대한 정상 간 논의 가능성’에 대해 위 실장은 “있을 수도 있다”며 “수출 통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 회담, 확대 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의 사항에 대해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 후 일대일 환담과 만찬이 이어진다. 14일엔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호류지(法隆寺)를 양 정상이 함께 방문하는 친교 시간이 예정돼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오사카 등 일본 간사이 지역 소재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위 실장은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양 정상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게 되며, 현안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래픽=이진영

◇위안부와 조세이 탄광… 이번엔 과거사 문제도 의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방문하는 일본 나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이 대통령이 작년 10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은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하면서 ‘다음 셔틀 외교는 총리의 고향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일본이 이에 호응해 나라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나라는 약 1500년 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인연이 이어져 내려온 한일 교류·협력의 상징적 장소”라며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 두 번의 만남에서 다루지 않았던 과거사 문제도 논의한다. 위 실장은 “조세이(長生)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의 갱도 천장이 무너지며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 총 183명이 숨진 곳이다. 사고 후 탄광회사 측이 소나무와 콘크리트로 갱도를 폐쇄해 희생자의 유해도 수습되지 않았다.

1990년대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136명의 희생자 이름을 확인해 한국의 유족을 찾아냈지만, 실제 사망자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 양국의 민간 주도로 2024년부터 잠수부를 동원한 유해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더 많은 유해를 수습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 실장은 조세이 탄광 희생자에 대한 ‘한일 지원 공동 조사’ 등 가능성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유해에 대한 DNA 수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지금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위안부 등 과거사가 폭넓게 논의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과거사 문제는 여러 이슈가 거론되고 논의될 수 있다. 진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 다카이치 日총리 예방 일본을 방문한 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9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운데) 총리를 예방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혁 주일 대사,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이재강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안철수 의원, 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다카이치 총리, 국민의힘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우재준·진종오 의원./주호영 국회 부의장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취임 뒤 대일 외교와 관련해 “한일 관계에는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과거사와 한일 경제 협력 등을 분리 대응하는 ‘투 트랙 외교’ 기조를 이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한일 간 신뢰가 쌓이면 과거사 문제의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며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를 여러 차례 만나 신뢰를 쌓은 만큼 과거사 문제도 이제 조금씩 얘기해도 될 시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도 이날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는 언제나 있다. 잘 다뤄서 미래 협력에 지장이 안 되게 해야 한다”며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협력을 잘 구축하고 축적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호의와 긍정적 에너지를 최대한 축적하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순환 사이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 약 일주일 만에 일본을 찾게 됐다. 위 실장은 “일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어지게 됐지만 두 방문은 연계해서 추진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라 방문이 처음 검토된 지난해 10월 말은 지금처럼 중·일 갈등이 불거지지 않은 시기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후 이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일 갈등을 비롯한 역내 안보 현안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일 정상 간 대화를 중국도 주시할 수밖에 없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일본 문제가 언급됐는지에 대해 위 실장은 “(한중 정상이) 각각 자기 생각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한일 간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 신뢰 구축, 평화 안정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대북 협력이 있을지에 대해 위 실장은 “유의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 무대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과 호주 등이 주축이 된 자유무역협정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업무 보고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 재산 보호,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 문제, 인적 교류 등 민생 현안도 의제로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