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이 아니라 시민이 폭동?...'억지 주장' 쏟아낸 변호인단

홍성혁 2026. 1. 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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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사실상 설계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사실상 궤변에 가까운 억지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결심공판에 앞서 열린 증거조사에서 장시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견강부회라고 하죠. 억지로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불법한 기소에 대해서 공소기각으로 대응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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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측, 결심공판에서도 혐의 전면 부인
김용현측 "계엄은 대통령·국방장관의 정당한 권한"
"특검 공소장은 자위적 해석의 픽션·허구"
특검 "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수단으로 계엄"

[앵커]

12.3 비상계엄의 사실상 설계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사실상 궤변에 가까운 억지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특검 수사결과 확인된 사실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홍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결심공판에 앞서 열린 증거조사에서 장시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정당한 직무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검 공소장은 자위적 해석의 픽션, 허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견강부회라고 하죠. 억지로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불법한 기소에 대해서 공소기각으로 대응하시는….]

하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은석 / 내란 특별검사 :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듯 증거조사에만 장시간을 이어간 김용현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쏟아냈습니다.

국회 앞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사진을 들어 군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거나,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자들이 국회 앞을 점거하고 군인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긴박했던 당시 상황은 계엄을 막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시민들의 제보 영상, 또 취재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민들은 맨몸으로 무장 계엄군을 막아 세웠고, 누구 하나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국민을 향한 어떤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혁입니다.

YTN 홍성혁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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