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알리 얹고 산재 뺀' 국힘 쿠팡 국조 요구서…"방탄" "면죄부"

국힘 자체 국정조사 요구서에 민주당·진보당 반발 "과로사 은폐"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사진=강선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이 내놓은 쿠팡에 대한 자체 국정조사 요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에서 “물타기” “면죄부”라는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안 제목에서 '쿠팡'을 빼고 조사 대상을 통신3사와 중국 이커머스 업체까지 넓힌 반면 노동자 사망과 증거인멸 의혹 등은 제외했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두고 “쿠팡 국정조사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제목을 바꿔 성격을 둔갑시키더니, 통신 3사,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 김병기 쿠팡 오찬 의혹까지 담았다”며 “수사범위를 무한정 늘려 시간 끌고 정쟁 도구로 삼으며, 사실상 쿠팡의 각종 혐의를 물타기 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국정조사 제목 바꿔 각종 혐의 물타기”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의원 107명이 참여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요구서의 제목은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로 국정조사 명칭에 '쿠팡'이 빠졌다.

요구서엔 쿠팡 외에도 통신3사,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외국계 이커머스 기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통신3사와 쿠팡의 손배 이행 점검 △관계 부처들의 사이버침해와 개인정보유출 조치 점검 △정부 주요 전산망과 쿠팡, 통신3사(SKT·KT·LGU+)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부처의 문제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반 조사 △쿠팡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관한 의혹 등이다.

요구서는 조사 목적에서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태가 급증했다”며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지 않으며 계속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대응 체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쿠팡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과거 큰 사건들 전반에 대해 다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이 9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안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신 대변인은 “각종 사안을 끼워 넣는 수법을 쓰면서도, 정작 연일 폭로되는 쿠팡 노동자의 과로사, 산재 은폐, 증거 인멸 의혹은 쏙 빼놓았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정쟁놀음과 반중 정서만 남긴 잡탕 요구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갑질·노동권 침해·알고리즘 조작 쿠팡 방탄 전략”

민주당은 지난 8일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무력화하려는 노골적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뜬금없이 조사 범위를 통신 3사와 중국계 이커머스까지 넓히는 등 쿠팡의 불법·탈법적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들까지 끌어와 민생 공론의 장을 정쟁의 늪으로 변질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비정한 점은 이 요구서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사실”이라며 “청문회에서 울부짖던 유가족의 절규를 듣고도 이를 통째로 드러낸 국민의힘의 무정함은 경악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이어 “쿠팡의 비위는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는다. 입점 업체 갑질, 노동권 침해, 알고리즘 조작, 역외 탈세 의혹까지 그야말로 비위의 '종합 세트'이다.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침해사고 및 불공정행위와 반인권적 노동환경·국익 훼손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범석 쿠팡 의장이 연석 청문회에 이어 국정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맹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요구안엔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 △불공정 독점 △물류센터 운영 불법성 △국세청 세무조사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