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시’로 가닥… 27개 시·군·구는 유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단일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이 ‘특별시’ 형태로 뭉친다. 통합으로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에 흡수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민 보고회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두 단체장은 발표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을 포함해 통합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 발전 토대가 되도록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데 공동 협력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 통합이 되면 농어촌 지역은 대도시 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27개 시·군·구 어느 지역도 소외됨이 없도록 균형발전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표문에는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청사는 그대로 존치해 ‘통합 광역 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한다’ ‘통합 이후에도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 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구청장과 군수 선거는 현행대로 치를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의회와 함께 행정 통합을 위한 시·도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설명회와 토론회, 간담회도 연다. 이들은 ‘통합 광역 지방정부는 특별시로 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조항도 발표문에 넣었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은 2월 중 통과가 예상된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입법안은 16일쯤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오찬 참석자들은 2월 중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법안이 제출된 뒤에도 행정 통합 특례를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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