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테이블 코인 올 1분기 법제화

디지털자산 육성
국고금 디지털화폐 지급
비트코인 현물 ETF 추진

◆ 경제성장 전략 ◆

정부가 올해 1분기 중 '한국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확정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정부가 집행하는 국고금의 3분의 1을 디지털화폐(토큰) 형태로 지급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규제 중심이었던 국내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시장의 숙원으로 꼽혀온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도 1분기 내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제'로 운영해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블록체인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 집행액의 3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바우처나 보조금 등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면 자금의 용처를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어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정산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가상자산을 투기자산이 아닌 공식 금융·재정 수단으로 인정한 첫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고금 디지털화는 중앙정부 재정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