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트럼프 "국제법 필요없다"

"날 막을 수 있는건 내 도덕성뿐"
노골적 美 패권 공세 지속 시사

사진=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며 자신의 권한을 제어하는 것은 국제법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이라고 밝혔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경시하고 ‘힘의 논리’를 밀어붙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보도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 사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 있다. 나 자신의 도덕성”이라며 “그것이 나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은 필요 없다”며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베네수엘라 공습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 등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해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 경제, 정치적 권력 등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며 “자신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를 언급하며 분담금을 덜 내는 유럽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유럽과는 항상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유럽)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나토를 보면 러시아는 우리(미국) 말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현지 주민에게 최대 10만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미국이 어떻게 섬을 매입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