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전두환이 쪼개 놓은 광주·전남, 이재명이 통합...명칭은 '광주전남특별자치도' 좋아"[유재광의 뉴스메이커]

이 대통령 "필요한 건 다 지원, 통합 꼭 성사되길"
신정훈 "대통령 의지 확고...지방선거 전 통합 가능"
"광주 전남 쪼개지면서 갈등, 분열...지방소멸 위기"
"조세권 포함 행정권 대폭 이양...사실상 '자치정부'"
"호남, 국가균형발전 선도...새로운 위상, 역할 기회"

광주·전남 통합이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소관 법안들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빡빡하긴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오늘(9일) KBC '유재광의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광주·전남 통합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을 기본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신정훈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 등 필요한 것은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다 지원할 테니 이번 기회에 통합이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신정훈 의원은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하고 조세권을 포함해서 행정권을 사실상 '자치정부' 수준으로 이양하는 새로운 수준의 분권형 운영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광주·전남 통합지자체 명칭은 일부에서는 '광주전남특별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광주전남'이든 '전남광주'든 '특별자치도', '자치'라는 단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시와 도의 개념은 논쟁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특별 '시'가 아닌 특별자치 '도'가 되면 현재 광주시 안에 '구'가 여럿 있는데, '구'는 '시' 밑에 딸려 있는 행정조직인데 시가 없어져 버리면 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신 의원은 "전남도 산하 22개 시군과 광주시 안에 5개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위상을 그대로 갖고 재배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전남은 원래 한뿌리였다. 이걸 전두환 군사정권이 86년 광주를 그야말로 사탕발림으로 광주광역시로 승격시키면서 분리가 됐다. 굉장히 기만적이었다.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인 광주·전남을 두 개로 쪼개 놓으면서 결과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지고 오늘과 같은 참담한 지방 소멸 위기에까지 이르렀다"고 신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 의원은 "저는 전남도의회 의원이었던 1995년부터 광주·전남 통합을 외쳤다. 시도통합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이었다"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통합의 법적 절차를 담당해야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신데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두 자리가 하나로 줄어드는데, 더 바늘구멍이 되는데"라는 진행자 언급엔 "정치인들 입지나 이해관계는 그 자신들에겐 중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광주·전남이 처한 현실을 생각해보면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무조건 통합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광주·전남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광주·전남이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다"며 "주민들 의견을 잘 경청해서 광주와 전남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신정훈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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